지난해 7월 1일,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산 소재 3종류의 수출을 까다롭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, 그리고 에칭가스로, 반도체와 스마트폰 생산에 꼭 필요한 품목들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주력 수출품의 생산 차질을 겨냥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한일 간 신뢰 관계에 문제가 생겨 기존 제도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니시무라 야스토시 / 당시 일본 관방 부장관(지난해 7월 1일) : 적절한 수출관리 제도의 운용을 목적으로 (조치를) 내린 것으로 대항 조치는 아닙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 기업에,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, 이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후 거듭된 수출 규제 철회 요구에도 일본 정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, WTO에 제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전략 물자의 수출 심사 간소화 대상국인 '화이트리스트'에서도 일본을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에선 'NO JAPAN',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퍼져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는 한·일 군사정보보호협정(GSOMIA) 종료를 유예하고, WTO 제소 절차를 중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일본은 6개월이 지나도록 수출 규제를 풀지 않았고,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혀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도 묵묵부답입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수출 규제 철회를 거부한 건데,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0213512671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